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변호사입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다가 정말 사회주의 국가 되고 말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다가 그야말로 공산국가 되고 말겠습니다. 벌써 검찰을 없애고 경찰을 공안으로 만들려는 그런 획책이 반쯤 성공했나요? 저것들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을 공안으로 만들려는 그런 획책을 부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사세상 배급받는 그런 하나의 인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인민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국가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인민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획책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고, 사실상 이 재산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 국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 이거 난리난 겁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국가, 시장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어떻게 합니까? 땅은 다 국가거죠? 개인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걸 빌려서 쓸 뿐이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말이죠, 공산당이 일당이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 부를 독점하고, 그리고 인민들을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하나의 신민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자기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피지배자로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꾸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이 나옵니다. 재산권을 제약해서 이번에도 말이죠, 집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도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마저도 집을 파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출을 억제해서 사실상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한 게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재산권을 너무 제약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세를 한 번 주면 말이죠, 9년 동안 묶이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한창민이라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그 자가 발의를 했다는 건데, 이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그걸 3년으로 늘리고 최소 2번씩 연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임차인이 원하면 연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9년을 집을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9년이면 말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걸 한 번 집 빌려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전세 한 번 나와보기가 어렵습니다. 되면 9년 동안 파는 것도 어렵거든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걸려들면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을 거예요. 이거 별로 못 올리게 또 제약을 하니까요. 5밖에 못 올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좋습니까? 집 빌리는 사람은 좋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세 놓는 사람이 안 놓겠죠, 월세만 놓겠죠.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 전세를 놓을 때 왕창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저 집 말이야? 전세 놨다가 저것들이 하도 난리 떨고 그러면 집어 던지듯이 말이야. 팔은 거나 지금 전세 놓은 거나 똑같으면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똑같으면 팔았다고 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세값이 집값을 육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세 물량이 씨가 많을 거예요. 그럼 임차인만 죽어나는 겁니다. 임차인 좋으라고 법을 만드는 건데, 임차인한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임대인도 안 좋고 임차인도 안 좋고, 그럼 누구 좋은 겁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좋은 거고, 그리고 민주당 좋은 거고,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한테만 좋은 겁니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발의되자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입법 반대 운동입니다. 자가 13일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 1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계약 기간이 3년이고, 두 차례 연장해서 그래서 9년까지 보장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게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26, 200개의 의견이 이 입법 예고 안에 지금 달렸는데, 반대라고 표기된 의견이 22,970건, 거의 다 반대입니다. 여기 찬성하는 자는 사회 불만 세력 이런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런 법은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톡방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개정안은 말이죠, 계약형 신청권을 지금은 1회인데 2회까지 늘리고, 임대차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으로 늘려가지고 최장 9년까지 보장을 하는 건데, 이게 한창민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한창민 말 들어보십시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면서 전세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니, 9년으로 하면 전세 사기가 차단됩니까? 한창민이라는 자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전세 사기를 갖다가 전세 포비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다고 전세 포비아가 없어지고 전세 사기가 없어집니까?

여기에 동조한 놈들도 진보당의.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손솔, 조국 혁신당의 정춘생, 신장식 이런 자들이 여기에 지금 동참했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윤종군, 염태영 이런 놈들이 다 동참을 했어요. 10명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10명을 모았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권 행사가 극단적으로 제약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달린 댓글을 보면요, 정말 이런 자들이 도대체가 세상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로 임찬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X라는 거죠.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재산권을 제약하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전세 구하기만 더 어려워지고 결국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로만 다 놓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전세 구하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미품 양속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 사기가 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겁니다. 그것도 당국의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집을 많이 지어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싸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전세만 저렇게 무슨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전세 기간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의 사기가 없어져도록 하고 전세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또 말은 하고, 일단은 말이죠, 보험 제도라든가 국가의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뭘 소모하면 안 되느냐 하면 자꾸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사회민주 체제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값도 못 잡습니까? 집값도 못 잡는 것들이 무슨 또 전세 기간을 늘려가지고 무슨 임차를 위하는 척,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그거야말로 지금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국민을 갖다가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뻘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께서도 이런 법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협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