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농수산물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겠다고 합니다. 원산지 인정 제도를 식품적배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없앤다는 겁니다. 식당과 학교 급식 등에서조차 없앤다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서 발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의 원료 가운데는 중국산이 많습니다. 김치라든지 기본적으로 중국산이 많은데, 이걸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달 26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검찰청을 없애는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리고 지금 김현지 사퇴 재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 설적 이 법안을 끼워 넣은 겁니다. 14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는 소금과 참깨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참깨마저 중국이 장악하려는 이유가 소름 돋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김치의 99.
9% 가 중국산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외에도 한국인이 즐겨 먹는 향신료인 참깨의 경우, 국내 소비량은 8만 3천 톤인데, 국내산은 1만 톤에 그쳐요. 결국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이 수입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이렇게 한국 식탁의 밑바탕부터 장악하려는 진짜 이유예요. 겉으로는 단순한 무역으로 보이지만, 목표는 한국 식량 주권의 기반을 흔들기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여 전 세계를 압박해온 위협적인 전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식품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금이나 참깨와 같은 기본 식재료의 공급망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외교적 갈등 발생 시 가장 먼저 식탁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중국이 정한 가격과 비교부로만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를 살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막으려면 중국산 불매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규제 강화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식량 주권까지 중국에 내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인정 제도는 기준을 충족한 음식 등에서 국산 원료 사용 여부를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식자재 원산지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금 맘카페 등에서 원산지 인정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중국산 제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 중국 제품을 들어오는 거 차이나 아웃이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깽판친다. 이렇게 이재명이 말했던 거,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지금 합부모가 부모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 인정 제도는 원산지 표시돼서 누락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모든 걸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더 강화해야지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중에서는 정말 애가 있는 집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아이들 유괴 위협에, 밥상 위험까지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다. 아이들 유괴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밥상 위험까지,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에 예행가거나 또는 중국인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이 사라지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란다. 장기적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출, 이런 괴담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출, 그런데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6명이 탈출했다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성절 기념 때 그때 시진핑하고 푸팅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한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앞으로 인류의 장기 이식을 하거나 이러면 수명이 150살로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진핑하고 푸팅이 그걸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장기 이식을 해서. 150살까지 살기를 누린단 말인가? 이런 의혹까지, 그래서 일파 만파 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갈수록 후진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개월 동안 갑작스럽게 나라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불안하다 하는 댓글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런 걸 반영해서, 지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식당과 배달 음식에서,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군대 급식 현장에서 식품의 원산지 인정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입산으로, 그래서 아이들 급식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수입산이 대부분 중국산이 많습니다. 이 식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김치 재료나 고춧가루나 이런 걸 보면 식재료가 중국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설명대로 원산지 인정제 정책이 소요가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원산지 인정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국민 밥상과 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이지, 그대로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 원한 대로 폐지해버리면 2중, 3중으로 이루어져야 할 원산지 확인 장치 중 하나가 사라져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 힘 없이 덜덜덜덜, 중국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는 한미 관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보면 중국에게 모든 문호와 빚장을 다 열어제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 식재료까지 열어제치면,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재료들, 그것도 아주 엉망으로 위생 처리를 하는 것, 맥주 가공하는 매가에다가 소변을 보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이 식품 재료에다가 무겁게 하려고 납을 집어넣는 사람이 없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 다 그렇다고 중국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무조건 빚장을 열어제친다. 그러니까 진중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중국이 한국에 침투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업용 드론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막 촬영하고 있는데, 상업용 드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드론, 거기도 GPS나 촬영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핵심 내용들을 중국으로 전송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안보도 위협받고 있다. 이미 CCTV나 전방에 있는 CCTV도 중국산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의 원산지 인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 맘카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발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갖다 파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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