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5년 10월 5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40분 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위성락, 김용범,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해서 정부의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외교부처 관련자들이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서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은 없고, 그냥 문서로 해서 이런 회의가 열렸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해서 문서로 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제 워싱턴에서 김정관 장관하고 러토닉 상무장관하고 관세 추가 협상이 열렸고, 그 내용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담았는데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됐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서 지금 추석 연휴 막고 있는데, 여기서 민심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덕분보지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만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워싱턴에서 열린 러토닉, 김정관, 김정관, 러토닉 간의 관세 추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이 아주 싸합니다. 어떤 시망 섞인 거라든지, 또 어떤 변화, 이런 게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하면서 대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김정관 장관은 워싱턴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가질 때 김정관 장관은 전화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경제부처, 외교부처가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이재명만 빼고는 다 모인 것 같아요. 모여서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다 이런 내용이고, 이날 회의에는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는데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서 전날 하워드 러토닉 워싱턴 상무 장관과 러싱턴에서 회담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담았을 텐데 전혀 여기 없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더욱 좌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APEC을 앞두고 APEC 전에 뭔가 협상에서 불꽃을 트겠다 짜잔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이렇게 해서 협상도 체결하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커녕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좋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처음에. 국민들에게 했던 발언과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3, 500억은 안 된다면서 민심이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나, 오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싼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이 협상 무능이라든지 국민을 속인 거라든지, 대미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번에 APEC을 앞두고 김정관을 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봐라 했는데, 보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 김용범도 이렇게 해서 MOU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보내온 MOU를 보고 한국의 실정이 이렇다, 한국은 이걸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한국 망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MOU 수정안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데 김정관이 이번에 가서 또 협상을 했는데, 역시 협상이 결렬이 된 겁니다. 아마 김정관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데, 우리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외환 보이고도 일본하고는 다르고, 충분히 알아듣게 우리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왜 미국에서 노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정치적인 입장과 스탠스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내용은 파악이 됐을 테니까,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자, 뭔가 변화를 주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트럼프 주변의 측근들, 지인들이 전부 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자라며 많이 속였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측근들, 지인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외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분명히 지난번 7월 말에 와가지고,
아무리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MOU 수정안을 합리적이라고 해서 보내고, 최대한 다해서 보내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데는 그런 것이 배경에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게, 이재명으로서는 10월 31일, 11월 1일까지 해서 APEC이 있는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긴 오는데 29일 당일쯤으로 온다는 걸로 지금 되고 있어요. 26일, 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27, 28일 일본 일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였던 이게 없을 때는 한국에 좀 넉넉하게 체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일본에 가서 지금 2박 3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29일에 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이런 트럼프의 일정 자체, 이것만 해도 이재명의 상나이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한국이 APEC 호스트 국가인데 APEC 본회의에는 트럼프는 참석을 안 하고 루비오가 대신 참석한다는 겁니다.
루비오 만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관세협상 안 됩니다. 루비오는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자기 대신에 루비오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고 29일 날 시진핑을 만나고 간다는 겁니다. 일련의 흐름대로는 바로 이게 왜 지금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이게 지금 체결이 되지 않고, 한국으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요구, 사실은 본인이 먼저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제가 볼 때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보복적인 상황, 종교 탄압,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점점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에서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치워진다든지, 이재명이 제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지금 그 한미 간의 현재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현재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이랑 같이 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또 이재명도 끝까지 버티겠다, 국내 반미 감정을 통해오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버티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게 다 들어갔겠죠. 그래, 한번 버텨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보도 자료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했던 얘기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휴 중에도 긴급히 개최될 만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맨날 이런 거 쇼죠. 쇼. 대응 의지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뭔가 달라지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들도 역시 점점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역시 상당히 협상에서의 무능, 그다음에. 국민들을 속인 부분들, 그다음에 대미 외교에서의 불안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안감. 미국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겹치면서, 거기다 이번에 에이팩에서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이재명이랑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버리고, 루비오가 대신 에이팩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 빨리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랑 같이 갈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그런 것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