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지난 5월부터 모던 철강 품목에 대해서 50% 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무관세 수입 쿼터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상으로 유럽연합 EU도 10월 7일, 어제 날짜로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과 수입 물량에 대해서 5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 쿼터를 47%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철강업계는 양대 수출시장에서 동시에 관세철퇴를 맞으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물량 조정과 생산 축소, 구조 조정까지 검토하면서 비상경영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수입 쿼터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50% 로 높이면서, 지난 5월에는 전년 대비 철강 수출이 12. 4% 감소했고, 8월에는 15.

4% 까지 하락한 계약 기록이 있을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U도 동일한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U는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약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50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철강 수출 대상국 중 미국 또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EU라는 점에서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출 타격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국내 내수 수요가 지금 약화된 상태인 만큼, 수출이 부진해지면 생산 축소 또는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EU 조치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국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 수출 급감에 따른 생산 축소, 그리고 재고 과잉과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 철강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하지 못하면 도산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강 산업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여파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노조는 당연히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은 올해 1월 21일과 2월 1일, 2월 11일, 2월 20일 등 4차례 파업을 겪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1인당 약 2650만 원 수준의 성과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현대차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2650만 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노동자들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는 2월 24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노사 모두 한발 물러서며 직장 폐쇄를 해제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원하는 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650억 원의 적자 전환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은 연매출 4조 원에 달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파업 장기화로 인해 현대차 등의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토스코 노조는 8월 21일 17차 본교섭 이후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 파업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월 26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대화를 제기했지만, 갈등의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업황 악화와 미국의 고관세 압박 속에서 토스코의 실적은 이미 하락세이며, 노조의 강경 대응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9월 27일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를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란봉 특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직접 겨냥한 첫 사례로, 사측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밖에 철강회사들은 노조들의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관세율 인상으로 투쟁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현실을 외면하는 노조는 일자리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일부 철강 노조는 좌파 성향의 정부 정책과 포퓰리즘적 노동 기조에 기대어 기업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채 반복적인 파업과 과도한 요구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 확대와 정년 확장, 근로 기간 단축 등은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변질되었고, 그 대가는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냉혹한 생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철강 업계는 관세 장벽과 수요 둔화라는 이중 고속에서 구조 조정과 자동화 확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 성향이 짙은 노조 활동은 더 이상 조직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을 퇴사와 실직의 위기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투쟁 논리에만 머물러서 법적으로 명시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권리의 상실이 아니라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낮추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자동화 전환과 생산 라인 통폐압을 검토 중인데,

그렇다고 철강 노조가 순순히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합니다. 우선 민주노총 계열 철강 노조들은 정부의 외교 실패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 카드를 끄집어내는 것을 비롯해서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과 한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미 투쟁으로 연결될 것이 또 불을 보듯이 예상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해외 시장이 막혔다고 버티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노조의 내부 분열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산업이 자동차와 조선 등 기초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정부의 고용 안전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철강 산업의 위기는 노조의 일자리 압박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곧 노조의 생존 위기가 직결될 것입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느냐, 산업을 잃느냐, 이런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성과 극과 정치 투쟁을 일삼는다면, 구조 계획이라는 찬바람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