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이 군사적 권한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군부가 시진핑에게 군사의 주석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중인민해방군 공천단 모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공천단이 서로 연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군중립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시진핑은 군장악에 실패한 것일까요? 얼마 전에 군설 3위와 5위가 숙청당했죠. 그러면서 장유사가 지금 군을 장악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4중전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베이징 정가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사퇴를 요구하는 제안서가 준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주석이라고 하더라도 군사 주석직을 상실하면 끝입니다. 다른 건 다 내놔도 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등소평도 다른 건 내놓으면서도 이건 끝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진핑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시사평론가 샤오 슈자는 최근 복수 혜석시통을 통해서. 교차검증한 결과, 여러 곳에서 교차검증을 했다는 얘기죠. 중국군부가 4중전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마련 중인데, 내용 중 하나는 시진핑의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퇴 요구라는 겁니다. 중국군부가 제4중전에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퇴하시오’라고 하는 요구서가 지금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 시사평론가 샤오 슈자에 따르면, 지난 9월 군 고위층이 비공식 회의를 열어서 군 주의 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했고, 회의 후에 중앙군사위 지도체제 개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문건을 마련해서 이번에 4중전회에 제출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문건은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앙군사의 집단 의사결정제를 복원해 현행 주석 1인 독단체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현 중앙군사의 주석인 심핑이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군 통수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심핑의 공산당 총석위직 사퇴는 군과 공청단의 연합에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중국은 마오쩌둥 등이 1인 지배체제를 마련했었지만, 때에 이르러서 집단지도체제로 바꿉니다.

등소평은 자기가 주석직을 형식적으로 맡긴 했지만, 자기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 위원회의 다른 부지석들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을 통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등섭형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심핑이 들어서 처음에는 심핑도 그렇게 하는 듯했으나, 자기 혼자서 통치를 하는 1인 지배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가 5년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5년, 10년까지만 했는데, 지금 심핑은 15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10년 하고 나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핑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시황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심핑이가 힘이 강할 때는 유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왜 혼자 하느냐, 왜 독재하느냐, 왜 황제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심핑이가 상당히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군부에서 먼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내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문건에 아까 얘기한 3가지가 담겼다고 했죠. 이 문건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고위층이 공청단 개파 인사들과 손잡고 차기 권력 구도 개편을 이끌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가지를 문건에 담아서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과연 군부하고 공청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그룹을 말하죠.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심핑을 제끼고, 사실 옆으로 제끼고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군 달래기에 나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핑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군부와의 화해를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심핑은 군이 공청단 개파와 손잡는 것만은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번 4중전의 핵심은 그래서 심핑과 공산당 기종세력들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심핑과 군부의 대결이라는 거죠. 군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향후 중국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건데, 심핑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심핑은 한 내부에 의해서 군권은 넘겨줄 수 있어도 당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심핑은 총서기직 유지를 최후의 방화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서기직, 그러니까 당권, 공산당. 근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군권을 잃으면 당권만 가지고 과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나요? 어쨌든 군권은 이미 잃은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군권도 그렇고 당권도 그렇고 물러나라는 것이 지금 중국의 얘기 같은데, 지금 공청단이라든가 군부의 얘기 같은데, 심핑은 이걸 어떻게든지 지금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핑의 권력은 단순한 정치적 주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평가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청단 개파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심핑의 정치적 유산은 물론. 일가가 축적한 재산까지 모두 청산될 위험성이 있고, 감방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후진 따오가 지금 공청단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진 따오하고 심핑의 사실 대결이라고 보면 되는데, 심핑이가 힘이 셀 때는 후진 따오가 밀려 있었지만, 후진 따오가 사실상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조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유사, 장유사가 군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군개혁의 쌍도마차라고 하는 사람인데, 류의안과 장유사가 사실은 후진 따오와 손을 잡고 심핑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심핑이 군권을 상실하게 되면 당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권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도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럽TV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공유와, 그리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시럽TV에서 또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