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상문 환동해 미래연구원 원장인데요. 한미일보에 칼럼을 실었네요. 제목이요, 아 이거 아주 잘 분석했는데요. 주한미군의 인사제도 변화, 미군 기지가 미국령이 될 가능성은 게스튜어 마크 달았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판다 믿고 호가호위하다가 이 땅에서 임대로 지내는 독수리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주한미 8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구도 변화 의지에 따라 착수한 이른바 3 2 1 투어, 정상화 투어, 노멀리제이션 정책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근무 체계의 커뮤니티 동반 주둔 형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 주둔 미군 병사들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3 2 1 투어 정상화 정책은 2027년 10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도착하는 미군들에게만 적용된다. 미국 전쟁부와 미군 수뇌부에서 정상화를 목적으로 착수한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병사들을 짧은 기간에 이동 없이 한 곳에 장기간 주둔하게 해서 전투 수행의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단지 주한미군의 근무 체계의 변화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이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서 단순한 군 인사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 배치 재구성의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이 조치는 겉으로는 한국 주둔 미군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인사 정책의 변화나 조정으로 보이지만, 상부 구조에서는 미국의 세계 및 대중국 전략과 결부되어 한국 전구로 확장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보석으로서 한국 영토의 일부가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서태평양 삼축전략체제, 즉 한국, 일본, 괌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 기지 체제의 한 고리로서 그 첫 조치가 바로 3, 2, 1 제도의 시행이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을 미군의 상시 주둔 기반으로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셉니다. 괌형 안보 구조처럼 주한미군 기지에 부수되는 인프라, 경제, 행정이 모두 미국령처럼 작동될 경우 반영구적인 미국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 한미 양자 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 미국 소유권(ownership) 을 거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알다시피. 미국령 괌은 법적으로는 미국의 주가 아니고, 자치권 일부만 허용되었을 뿐인 미국 영토(territory) 이다. 괌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에는 투표권 없는 대표 한 명만 있을 뿐이다. 미군의 서태평양 전진 전략 기지로서 고도의 군사 요새화된 괌도 행정, 경제,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일부처럼 움직인다.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괌이 사실상의 미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새로운 가족 주택, 대형 국방부 학교와 여가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지의 주둔군 중 미 육군 기지들 중 가장 큰 시설인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괌 모델로 전환되면 언젠가는 가져와야 할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권 전시작전권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왜 미군 기지에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군을 필요로 하는가. 거시적인 배경은 미중 대결이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펼치는 정책임은 불문가지다. 미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는 중국의 A2/ 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강화 및 제2도련선이 상징하듯이 중국이 내일 대륙국가에서 대륙 해양 쌍방향 발전의 해륙 국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을 꾀함에 따라 미국과의 한판 승부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미중 양국 관계가 포용에서 경쟁, 경쟁에서 노골적인 적대 관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은 근년 중국 공산당을 명백하게 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게다가 과거 전통 시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가운데, 그간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대만, 일본, 한국이 순차적으로 중공 세력에 잠식되거나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공 측 의도대로 원격 조정되는 이른바 회색 지대가 넓어졌다. 미국의 대중국 안보의 주춧돌인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흔들리고 있고, 핵심 축인 한국이 중국에 넘어갈 판이다. 한국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혹은 지형이 어디냐에 따라 미중 대결의 승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저울추가 됐다. 이 상황에 직면한 위기의식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라는 명분하에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선거 점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정보 감시 경보 체제를 상시 가동해 억지력의 항구적 우세를 확보할 방안에서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선의 고정 다리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미국이 기존 한미 동맹 운용의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주둔 목적, 주둔국과의 관계 등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재편을 하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믿지 못할 친중적인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 기존 한미 동맹 관리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오던 틀을 벗어던져버리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파열음과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국내 논자들 중에는 이재명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가 많다. 활시위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이재명이 원인 제공자인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를 농락하고 속인 것에 대한 보복 차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중국 전략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실제에 가까운 해석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옛날의 그 미국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대에서 미국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농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해서, 미국에게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부축인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여 세계전략과 대중국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었다. 즉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데, 트럼프는 이재명의 친중 반미 성향을 온전히 자국 안보 정책 변화에 활용한다.

아무리 용속한 자라도 거짓말과 꼼수가 정치 수단이 돼서야 되겠는가? 각가지 범죄 혐의들이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는 지도자가 시국이 정상이 되겠는가? 나라야 어찌되든 안중엽서 보인다. 오로지 자기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과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천지를 모르고 날뛰고 있다는 표현이 틀릴 게 아닐 정도다. 미군 주둔의 성격 전환은 판다 세력을 몰고 낸다는 측면에서 일견 환영할 수 있지만, 이재명의 중국 맹종 미국 우롱 노선이라는 판다 세력의. 구축도 불가능하고 판다 세력 구축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완정성이 크게 우려가 된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더 미궁의 수롱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심란하기 그지없는 요주입니다 해법은 없고 처절하고 뼈저리게 당해보는 것 피눈물을 예고하는 폭망밖에 없는가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친중과 반미를 오가는 갈직자 행보를 접고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모색해서 한국 영토의 미궁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상문 환동의 미래연구원 원장이 진단했는데요 일견 일리가 있죠

저하고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제정치 틀을 보는 거는 거의 제가 동의하고요 이 우려 일침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저하고 조금 다른 것만 설명을 하면 이분은 템프험프리 평택에 있는 미궁기지가 미궁령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영토의 미궁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마지막 문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땅을 다른 나라의 영토화하는 것은 물론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미국이라면 템프험프리 그러니까 미군기지만이라도 미군기지에 국한하면 미궁령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평택을 미궁령으로 한다는 건 그거는 저도 반대지만 그게 아니라 각국의 대사관은요 그 나라 영토입니다 그건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중국 대사관, 그 나라 땅이에요. 거기에는 치외법권이 있어서 우리나라 군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미군 기지는 그렇게 인정해 줘도 좋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국났어, 그게 인정이 되면 그야말로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여기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니까, 우리 안보가 확실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가 확실히 되면 경제도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고 경제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에 한해서는 미군령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게 제가 조금 이제 서상문 원장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꽤 뚫어보는 것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지적해 주시고 잘 분석해 줬는데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이 분이 지금 주둔군 성격과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 트럼프를 농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도 미국에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의회가 어느 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압도적인 당이 되고 이러면 이게 미국으로서 곤란해지니까, 그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킨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의 안전핀을 딱 마련하고 중국을 딱 봉쇄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항공모함 같은 안전핀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미군 기지를 미국처럼 하자는 계산은 미리 세계 전략을 짜놓았었다 문재인 때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보가 이건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미국과 공유해야 될 비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불안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재명 같은 더한 문재인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앞으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또 집권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주한미군 기지를 못 박아놓겠다는 전략은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이재명이 트럼프를 농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대면서 더 몰아붙일 기세다 이렇게 본 거는 서상문 원장이 아주 제대로 본 겁니다. 이 지적대로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좀 잘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기대를 못하고요. 정치도 어지럽지만 국제 정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진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빌미를 제공해 줬는데 이 빌미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이렇게 함으로써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데, 경제가 당분간 어려워지고 그게 잃어버린 30년이 될까 봐 또 걱정도 있고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국민들이 좀 각성해서 결의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